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107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5(1)형,636;공1987.4.15.(798),591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5년
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38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6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84년
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68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93;공1984.9.1.(735)1357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4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684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1(4)형,12;공1983.9.15.(712),1298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1년
5. 서울고법 1981. 10. 14.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39]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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